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 기간 만료,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임대차계약 종료 및 취소 시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을 불법 점유하고 자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임대인 등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도 소송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쫓거나 임대 물건에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 형사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명도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건물철거 청구소송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지어진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소지 소유주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 이외의 자가 지상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지상건물에 대한 점유사용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것인 만큼, 점유자에 대해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