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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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처분할 수는 없으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해당 상속인의 선택사항입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비율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뜻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남겨진 유족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둔 최소한의 상속 지분입니다. 모든 유족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범위 내의 상속인만 권리를 가집니다.

    •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까지만 유류분이 인정됩니다.
    • 유류분 비율
      직계비속,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의 산정 및 특별수익 제외 기준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나 유언으로 남긴 재산(유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본 산정 공식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 증여재산 포함 기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 특별수익 제외 규정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 또는 유증이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유류분의 보전, 반환 순서 및 소멸시효
    • 반환 순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분은 유증을 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청구되며, 그래도 부족한 경우 증여을 받은 자에게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유류분 및 유류분 반환의 방법
    • 반환의 원칙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가액(금전)으로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 유류분반환의 방법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는 경우 가액(금전)으로 반환함이 원칙입니다.
  • 상속재산의 분배와 배우자 가산
    • 상속재산의 분배 기준
      상속재산의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들, 딸의 차별이 없고 혼인 중의 자와 혼인 외의 자의 차별이 없으며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도 없습니다.
    • 배우자 상속분 가산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는 그들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됩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 직계비속 혹은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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