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부의 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2)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해당 증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혼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에는 공동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혼인 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의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현물분할, 경매분할, 현금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할 대상인 재산을 일방 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는 현금분할 방식이 주로 쓰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2) 유책사항(유책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 정도)
• 3)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4)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 생활
• 5) 당사자의 학력, 경력, 연령, 직업 등
• 6) 자녀 및 부양관계
• 7) 재혼 가능성

위자료 액수가 법원 직권으로 정해지면 당사자는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인 위자료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 1) 이행명령: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 2) 강제집행: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