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되므로(「민법」 제826조의2) 이혼할 경우 부모 등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3)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1항).
• 4)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민법」 제836조의2제2항).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다만 폭력으로 인해 부부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 1) 양육해야 할 자녀(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또는 이혼의사확인기일까지 그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 2)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5항, 「가사소송법」 제41조).
• 3)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및 「민법」 제909조제4항).

※ 위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즉, 부부가 이혼에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간 별거해서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지속됩니다.

※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가장이혼이란 부부가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회피, 해외이민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혼하기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이혼신고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가장이혼이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무효가 되고,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8조 및 「민법」 제839조). 판례는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증명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합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근거해서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 1) 배우자의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소송 판결은 선고 직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만일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혼 당사자는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일방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1) 관할법원에 이혼 소장 제출
• 2) 가사조사과 또는 조정위원회 회부 -> 조정 성립 시 사건종료
• 3) 조정 불성립 시 변론기일 또는 변기일 지정
• 4) 변론 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중 당사자 주장 공방
• 5) 판결 선고
• 6) 승소 당사자 본적지 또는 주소지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