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금액이 거액(3.4억)임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6-08-27 15:17 본문 목록 이전글[가족관계등록부정정] 별건 상속권상실 사건 진행 중, 상대방(모친)의 중혼 및 이중가족관계등록부가 발견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등록부정정을 신청하여 전부 인용된 사례 (전부인용) 26.09.28 다음글[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집행유예) 26.08.27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