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임의후견
성년후견·임의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대신 수행하며, 당사자의 상태에 따라 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나뉩니다.
임의후견은 장래에 판단능력이 저하될 상황에 대비해,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판단능력이 저하되면 법원의 감독 아래 후견이 개시됩니다. 사전 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생활보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