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상속포기·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유용하며, 역시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시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 및 변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여 공정하게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의 개인재산과 분리되어 처리되므로,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